위험한 정권을 끝장내자.

국민으로부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박근혜 운전자가 아직도 뻔뻔하게 대한민국의 운전수 자리에 버티고 앉아 위험한 무면허 곡예운전을 하고 있다.

 

최태민의 사술에 영혼을 저당 잡힌 채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더니, 마침내 대통령 자리를 꿰차고 앉은 박근혜가 이 나라를 이끌어온 4년 동안 나라꼴은 거의 풍비박산 수준이다.

 

툭하면 내세우는 1인당 GDP는 2015년 기준 2만7,600달러라고 통계는 나와 있다. 세계31위 수준이라는 숫자는 그저 숫자일 뿐, 국민이 체감하는 GDP와는 거리가 멀다. 상위 1%가 소득의 대부분을 먹어치워 국민 체감GDP는 1만 달러 남짓일 거라는 게 타당할 듯하다.

 

오직하면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을까? 젊은이들은 일찍부터 무한경쟁에 내몰려 오직 공부만을 생각하며 살았어도 막상 대학을 졸업하면 일할 직장이 없어 부모에게 빌붙어 빈둥거려야 한다. 1%의 자녀들은 돈으로 스펙을 쌓고 훌륭한 직장에 무혈입성하거나 권력과 금력을 동원하여 쉽게 돈을 벌어 ‘금수저’의 계보를 이어간다.

 

선거 때에 내건 공약은 이런저런 핑계로 모두 파기하고, 최태민의 딸이 조종하는 대로 말하고 읽기만 할 줄 아는 꼭두각시 바지대통령으로 4년을 보낸 박근혜가 한 일은, 제 아버지 ‘다까키 마사오’가 혈서로 충성을 맹세한 일본에 대를 이어 충성한 일이다.

 

작년에 국민과 학생, 교수, 교사들이 모두 극렬하게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일도 박정희의 독재를 미화하고 일본의 침략을 부득이한 일로 만들어 일본에 대한 반감을 줄이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짐작을 할 수 있다.

 

일본은 패전 후 70년이 지나도록 잘못을 고백하거나 사과조차 한 일이 없다. 그런데도 전쟁 중에 일본군의 정액 받이로 끌려갔던 할머니들의 사무친 한을 무시한 채 ‘위안부’ 문제를 제멋대로 봉합해버렸다. 최근의 보도를 보면 외교부가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던 일을 대통령이 찍어 누르다시피 서둘러 지난해 12월에 결정해버렸다고 한다.

 

그 뒤에 미국의 ‘사드’를 들여오는 일도 국방부가 검토단계에 있던 일이었는데 대통령이 불같이 독촉해서 부지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정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쏘아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미사일은 요격할 수 없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중국과의 마찰을 불사하고 서둘러 들여온 박근혜의 속내는 도대체 무엇일까?

 

대선을 앞둔 미국의 요청이 그다지 다급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이 일을 서둔 뜻이 일본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잡아주어야 한다는 충정일까? 아니면 정권 말기에 저지른 불법과 비리에 마음이 졸여서 들통 나기 전에 국민의 시선을 돌려보자는 음흉한 속셈이었을까?

 

그런데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불거지면서 다시 한 번 박근혜의 외교농단 사건이 드러났다. 어제(23일) 일본과 체결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다. 이 협정에는 한국의 2급이하 군사정보를 일본에 제공한다는 내용 뿐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자국민의 철수를 위해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이 모두 박근혜의 독단적인 판단과 강력한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어떤 이는 박근혜의 정신이 완전히 지배당하여 모든 것을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자의로 불법을 저지르려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짐작을 말하지만, 이는 결코 그렇지 않다.

 

누구보다 영악하게 최순실을 이용하여 잇속을 챙기고 청와대의 조직도 사유화했던 것이라고 본다. 결국 두 여자의 과도한 욕심이 주변에서 잔심부름하던 인물들에게 야박하게 하면서 말이 새어나오고 끝내 파탄에 이른 것이다.

 

사태가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인 것을 실감한 박근혜는 마지막으로 아버지 나라 일본에 대한 충성을 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GSOMIA를 급박하게 서명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새 정부에서 취소해버리면 그만이다.

 

다만, 일본이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일찍 우리의 군사정보를 요구하게 되고, 이 정부가 중요한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우려되는 점이다. 그런 진행이 되기 전에 어서 탄핵이 진행되어 직무정지가 내려져야 한다.

 

그리고 저지른 죄 값을 조금도 경감하지 말고 다 매겨서 오래도록 독방에 앉아 참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헬조선’을 만든 죄 값은 지옥불보다 뜨거워야 할 것이다. /김규원 편집고문

16.11.24. 전주일보